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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 시작
조회 168  |  2020.12.08




[세계는 지금] 이달부터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 시작

캐치홀 의무 명기…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한다
중국 지사서 한국 본사로 정보 보낼 때 조심해야






<출저: 百度바이두>



중국이 이달부터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관리통제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되기에
수출기업과 현지진출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저: 百度바이두>



수출관리통제법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으로,
총 5개의 장과 49개의 조로 이뤄져 있다.
1조에서는 수출통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중용도물품’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중용도물품이란 본디 민사용도라도 군사용도 및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뜻하는 말이다.
화물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조에서는 수출통제 범위에 대해 말한다.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중국국경 내에서
외부로 전이되는 물품의 통제는 물론, 중국 국민이나 외상 투자기업을 포함한
법인·그 외 조직이 외국 자연인·법인·기타 조직에 제공하는
통제물품에도 금지·제한을 가하고 있다.



10조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의 수출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국가 안정과 이익 수호, 국제 의무를 위해 같은 물품이라도
특정 국가·지역·조직·개인에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12조에서는 캐치홀 의무를 다룬다.


수출자가 (임시) 통제대상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험이 될 거라고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경우나
▷몰랐지만 부문의 통지로 알게 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무부와 부문이 통제대상 물품 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은
13조에 나열돼있다.
국가 안전과 이익, 국제 의무와 대외적 약속, 수출 유형,
물품의 민감 정도, 수출 목적국가 혹은 지역 등이다.
15조에 따르면 수출자는 통제물품의 엔드유저·최종용도
증명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수입상·엔드유저와는 18조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출저: 百度바이두>



32조는 아예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자료의 불법적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중국 국경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중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이 한국 본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수출통제법이 발효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바로 48조다.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정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중국은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 이 조항이 보복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보복 수단으로는
중국이 세계 생산 점유율 60% 이상을 쥐고 있는
희토류가 관리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희토류는 배터리 등 핵심적인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출저: 百度바이두>



일각에서는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 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조항
동의한 바 있어, 부당한 기술 정보 공개 압박이
실제로 이뤄질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중국은 지금까지 무역을 외교에 이용해온 경위가 있다”며
“외교상 마찰이 발생한 경우 문제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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